언론보도청와대 국민청원 '눈길'...조두순 등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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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강간범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또 등장했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기존과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과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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