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범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유****
2017-12-29
조회수 793

어제도 부모에 의한 아동의 살인 및 시신유기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가정내의 학대로 비추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부속품이 아니라 엄연한 인권을 가진 '개인'입니다. 이는 여타 개인에 대한 범죄와 다를바 없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 가해자가 가족이든 아니든 범죄로서 강하게 처벌해야 하며, 심지어 그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 더 가중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했을 때는 천륜을 어긴 것으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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