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제안해 주세요


아동양육수당

이다****
2018-01-04
조회수 1275

아동양육수당 신청과 지급에 있어 좀 더 철처한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의 부정수급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급니다. 또한 아동양육수당 신청과 지급하는 절차에서 미취학아동의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문제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아동양육수당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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