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입니다^^

박세****
2020-04-09
조회수 326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경기북부지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안전위원회에 소액이지만 정기후원 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 실태에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이 현 집계로서만 100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와 연합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 및 코피노아빠들의 신상공개를 하여

양육비 지급이 원활해지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지만 배심원전원 동의로 무죄 평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 법무법인숭인(대표 양소영변호사)에서 공익차원에서 무료변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본 연합회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경제,정서적 아동 방임 및 유기, 생활유지 부양의 의무파기)의

범위로 보고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도 9~10가지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어왔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함께 한다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배드파더스와 연합하여 입법 활동을 이어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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