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조현****
2019-06-11
조회수 554

한국에서는 임금을 체불해도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용자에 재산을 압류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주고 사용자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법률을 제안합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대해서는 구속시켜서 구치소에서 임금을 줄때까지 살도록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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