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어린이, 청소년)의 흡연, 음주에 대한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최시****
2019-05-08
조회수 697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 구매와 흡연, 음주에 대한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벌금형, 교육기관에서의 금연, 금주 교육, 사회 봉사 등의 처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가해지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신분증 등의 검사를 하지 않고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여) 딱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법을 빠져나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구입했을 때, 흡연과 음주를 하였을 때 처벌이 가해진다면 미성년자들의 흡연율, 음주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