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례보고서

우리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의 아동안전위원회 활동이 결실을 맺는 해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회의 문을 두드려 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입법이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스마트 볼록거울’은 현재 서울특별시와 함께 설치 중입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내실도 차근히 다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였고, 사단법인 설립과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외부 활동과 내부 행정에서 모두 계획한 바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면 끝이 보이지 없고, 쉬운 걸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국 활동가와 후원자분들도,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동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이 지난한 길에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럴 땐 잠시 쉬어가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에 무너져도 우리의 손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서 걸읍시다. 우리가 외치는 세상이 아득히 멀다 해도 우리의 존재가 곧 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아동안전위원회는 170명이 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책임감으로 아동안전위원회와 함께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우시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단 한순간도 국민위원인 것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깨끗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제복 드림

아동안전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21개 팀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방문해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그 이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 아이디어를 촬영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총 8,119명이 참여한 국민투표와 6명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서울특별시장상은 로고스 팀의 아이디어 ‘스마트 볼록거울’, 최우수상 국회의원상은 여주여자중학교 팀의 아이디어 ‘어린이보호구역길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자’, 그리고 우수상 아동안전위원장상은 유교걸 팀의 아이디어 ‘불법주차 응징이’, 함께 건너조 팀의 아이디어 ‘함께 건너요’, 구립 군자동 꿈모음어린이집 팀의 아이디어 ‘바닥조명 어린이 빛 지킴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작은 아동안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아이디어 실현 및 정책화를 추진 중이고 다른 수상작들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들과 늘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21대 총선을 맞아 「아동 10대 공약」을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에게 제안했습니다. 공약집은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3백여 건의 입법안과 국민위원 활동가들의 축척된 입법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서약서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을 아동이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아동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는 나라’, ‘아동이 학대로부터 지켜지는 나라’ 등 아동 10대 공약을 최선을 다해 입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총 730여 명에게 페이스북,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제안하였고 2019년 국민의 공감을 산 '태호·유찬이법’의 더불어시민당 이소현 비례대표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46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서약하였습니다. 21대 국회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길을 아동안전위원회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실과 함께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정은혜 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조두순 출소 100여 일을 앞두고 재발의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아동의 기존 100m 이내에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것을 최대 1km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 법안은 아쉽게도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대안 반영된 내용은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 가해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의 확대 등입니다. 소중한 성과이지만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발표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제2조(정의)와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가 2020년 3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피해아동의 범위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개정한 것이 ‘피해아동’이 ‘피해아동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기간의 한계를 ‘18세가 되기 전’으로 확대 개정한 것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로 반영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또다시 국회가 아동학대 개정으로 뜨거울 때 아동안전위원회는 추가로 노웅래 의원실에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형량 강화, 살인죄 신설,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4시간 이내 송부가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추가 발의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완수하여 아동학대 범죄자가 엄벌 받고 피해 아동이 보호받는 법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2020년 7월 24일 ‘어린이 안전처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동안전위원회는 어린이안전처 신설이 어린이 안전 정책의 총괄과 어린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 정책의 확대 평가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영향평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과거 사례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우선으로 그 일을 책임지고 담당해 줄 기관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행보다도, 행정의 효율보다도 아동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현 정책을 운영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면 분명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창립총회를 2020년 11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아동 입법과 정책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함께 꿈꾸는 당신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작지만 한 걸음씩 내디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창립회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금 다지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아동안전위원회는 전국이 무대입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회원분들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아동 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 정책∙법령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의 회원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옐로소사이어티가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를 선물하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입니다. 장애 어린이도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의 병원에 더 많은 나눔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산타 할아버지께 기원합니다.

우리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의 아동안전위원회 활동이 결실을 맺는 해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회의 문을 두드려 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입법이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스마트 볼록거울’은 현재 서울특별시와 함께 설치 중입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내실도 차근히 다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였고, 사단법인 설립과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외부 활동과 내부 행정에서 모두 계획한 바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면 끝이 보이지 없고, 쉬운 걸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국 활동가와 후원자분들도,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동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이 지난한 길에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럴 땐 잠시 쉬어가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에 무너져도 우리의 손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서 걸읍시다. 우리가 외치는 세상이 아득히 멀다 해도 우리의 존재가 곧 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아동안전위원회는 170명이 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책임감으로 아동안전위원회와 함께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우시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단 한순간도 국민위원인 것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깨끗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제복 드림

아동안전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21개 팀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방문해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그 이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 아이디어를 촬영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총 8,119명이 참여한 국민투표와 6명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서울특별시장상은 로고스 팀의 아이디어 ‘스마트 볼록거울’, 최우수상 국회의원상은 여주여자중학교 팀의 아이디어 ‘어린이보호구역길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자’, 그리고 우수상 아동안전위원장상은 유교걸 팀의 아이디어 ‘불법주차 응징이’, 함께 건너조 팀의 아이디어 ‘함께 건너요’, 구립 군자동 꿈모음어린이집 팀의 아이디어 ‘바닥조명 어린이 빛 지킴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작은 아동안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아이디어 실현 및 정책화를 추진 중이고 다른 수상작들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들과 늘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21대 총선을 맞아 「아동 10대 공약」을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에게 제안했습니다. 공약집은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3백여 건의 입법안과 국민위원 활동가들의 축척된 입법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서약서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을 아동이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아동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는 나라’, ‘아동이 학대로부터 지켜지는 나라’ 등 아동 10대 공약을 최선을 다해 입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총 730여 명에게 페이스북,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제안하였고 2019년 국민의 공감을 산 '태호·유찬이법’의 더불어시민당 이소현 비례대표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46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서약하였습니다. 21대 국회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길을 아동안전위원회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실과 함께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정은혜 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조두순 출소 100여 일을 앞두고 재발의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아동의 기존 100m 이내에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것을 최대 1km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 법안은 아쉽게도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대안 반영된 내용은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 가해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의 확대 등입니다. 소중한 성과이지만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발표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제2조(정의)와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가 2020년 3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피해아동의 범위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개정한 것이 ‘피해아동’이 ‘피해아동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기간의 한계를 ‘18세가 되기 전’으로 확대 개정한 것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로 반영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또다시 국회가 아동학대 개정으로 뜨거울 때 아동안전위원회는 추가로 노웅래 의원실에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형량 강화, 살인죄 신설,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4시간 이내 송부가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추가 발의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완수하여 아동학대 범죄자가 엄벌 받고 피해 아동이 보호받는 법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2020년 7월 24일 ‘어린이 안전처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동안전위원회는 어린이안전처 신설이 어린이 안전 정책의 총괄과 어린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 정책의 확대 평가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영향평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과거 사례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우선으로 그 일을 책임지고 담당해 줄 기관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행보다도, 행정의 효율보다도 아동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현 정책을 운영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면 분명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창립총회를 2020년 11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아동 입법과 정책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함께 꿈꾸는 당신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작지만 한 걸음씩 내디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창립회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금 다지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아동안전위원회는 전국이 무대입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회원분들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아동 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 정책∙법령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의 회원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옐로소사이어티가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를 선물하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입니다. 장애 어린이도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의 병원에 더 많은 나눔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산타 할아버지께 기원합니다.